점주가 꼭 알아야 할 성희롱 법적 대응법

편의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성희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불쾌한 발언과 행동에 노출되고 있지만, 많은 점주들이 대응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편의점 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대응 절차, 그리고 점주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희롱의 정의와 실제 사례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사업주와 고용주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아래는 실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겪은 사례입니다.

• 손님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가슴을 향해 있어 불쾌했음
• “치마 입고 다녀라, 이쁘다”라는 외모 평가
• “같이 술 마셔주면 비싼 술 사겠다”는 제안
• “술 마셔도 괜찮다, 우리 집이 바로 앞이니 재워주겠다”는 발언
• 다른 손님에게 “이 알바생 내 팬이다”라고 말함
• “내가 법대 나왔다”, “70대지만 내 몸은 20대다”라는 성적인 암시
• “카운터에서 나와봐, 니가 먹고 싶은 거 골라라 사줄게”라는 요구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복 시 강제추행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점주의 책임과 법적 대응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도 ‘사용자’로 간주되며, 해당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후 미조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예: 근무 배제, 감정적 무시) → 불법행위 성립
• 적절한 교육 미실시 → 노동청 행정지도 대상
• CCTV 삭제 또는 고의적 미비치 → 은폐 시 형사 문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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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의 진술 청취 및 기록
• 가해 손님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경고
• 피해자에게 근무시간 조정, 심리상담 등 지원 제공
• 재발 시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협조

특히 여성 알바생이 손님을 상대로 불편함을 표현했을 경우, “고객 관리”보다 직원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

실제 점주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교육과 대응 매뉴얼 배포
• CCTV 및 음성 녹취기 설치
• 출입 제한 및 블랙리스트 관리
• 직원 보호를 위한 교대 조치
• 성희롱 발생 시 문서화 절차
• 경찰 신고 적극 권장 및 동행 지원

결론

점주는 단순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직원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보호자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단순한 ‘민감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직원의 인권과 점주의 법적 책임이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방관하거나 축소하면 점주는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또한 치명적으로 훼손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누구보다 약한 노동자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점주는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매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직원의 삶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